대법원은 목요일, 2024년 단기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당국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가중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계엄 선포의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외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목요일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등 헌법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말했다.

이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올해 65세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른 7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부터 수감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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