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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1야당, 대통령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모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형사 기소로부터 방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제1야당, 대통령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구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 의혹,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및 법인카드 공금 유용 등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표적·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모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형사 기소로부터 방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특검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서 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검찰이 이 대통령 등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참고인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취임 이후 정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 의혹,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및 법인카드 공금 유용 등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으며, 토요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순회 장외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가 기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삭제되었다며 야당의 주장을 전면 일축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