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금요일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을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검사법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형사 혐의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4월 발의된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진행된 검찰 수사 사건 중 이 대통령과 관련된 6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과 관련된 것으로, 개발 비리 의혹, 대북 송금 의혹, 관용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 조항에 따라 2025년 6월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