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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계엄령 관여'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장관을 기소한 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국 법원, '계엄령 관여'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25년 선고
한국 법원, '계엄령 관여'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25년 선고 / AP

월요일, 한국 법원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계엄령 선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장관을 기소한 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기 전까지 불과 몇 시간 동안 지속된 계엄령 선포 시도를 통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엄령 시도, 부인의 부패 의혹, 2023년 해병대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 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함에 따라 2025년 4월 공식 파면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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