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아시안게임 일부 금메달리스트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수요일 우수 체육인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채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및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토요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비판을 받았고, 이는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다시 촉발했다.

경기 후 대표팀의 양민혁 선수는 메달 획득보다 병역 혜택 확보에 더 집중했다고 밝혔으며, 팀 동료 박승수 선수는 병역을 마친 전역자들이 주로 쓰는 모자(전역모)를 쓴 사진을 게시했다. 이러한 발언과 게시물은 대중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는 신체 건강한 남성이 18개월에서 21개월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정부가 지정한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예술인과 선수는 병역 면제 혜택 대상이 된다.

채 장관은 해당 특례 제도가 탁월한 기량을 가진 선수와 예술인들의 실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병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정성의 가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화요일 병역 의무 대상자 간의 공정성과 병역 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이유로 병역특례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