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030년 임기 종료 전까지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기존 계획에 따라 자신의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하며, 한국의 자체 군사력 강화 노력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관되었으며, 한국은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 지휘 하에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국방부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한미 양국은 월요일 연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전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이 확고할 때 안보 기반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역량이 강화될수록 동맹국으로서의 중요성 또한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